(카톡)[긴급 부탁] 동성혼 인정을 위한 법률안 26일 의견 마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꼼수가 숨어있는 법안입니다.
반대의견을 올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6일이 마감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3곳에 있는 ‘양성평등’을
개정안 5곳에서는 모두 ‘평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발의 법안은 사실혼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교활한 수법입니다.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오늘 26일이 마감입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매우 적습니다.
반대의견 표시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꼼수가 숨어있는 법안입니다.
반대의견을 올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6일이 마감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3곳에 있는 ‘양성평등’을
개정안 5곳에서는 모두 ‘평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발의 법안은 사실혼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교활한 수법입니다.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오늘 26일이 마감입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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