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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일하는데”…소방관 수당 560억 미지급한 서울시
기사입력 2016-11-17 10:47 강문규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민안전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소방관 5209명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560억원이나 됐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캡처] |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5209명 1712억원이지만 시는 이 중 5083명에게 1152억원만 지급했다.
특히 소방관이 법원에 수당 지급 소송건수만 해도 20건에 달한다.
김춘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과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법이 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했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경북(556억원)과 부산(440억원)과 충남(403억원), 전남(367억원), 전북(346억원), 제주(130억원)는 이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민노총에 혈세 퍼주는 박원순 시장” | ||||
바른사회 “민노총과 정치적 밀월관계 박원순 시장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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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팩트=김남균 기자]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민주노총 혈세 퍼주기와 정치적 밀월관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며, 그나마도 2014년에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1년 4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민노총에 매달 1000만 원씩 연간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노총을 비난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도덕적-정당성을 내세웠다”며, “수 십억 원의 혈세로 민노총과 정치적 밀월관계를 이어가는 박원순 시장과 겉으로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척 뒤로는 수십 억원을 챙겨온 민노총의 기만적 행위”를 질타했다.
이와함께 “현재 민노총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은 서울시가 청년 창업자와 혁신 활동가를 위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곳”이라며 “서울시는 그 동안 청년수당, 청년 두배 통장 등 청년을 내세운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정작 ‘청년’보다는 정치적 동지인 ‘민노총’이 우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이적단체 및 시민단체 지원금 관련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진당 옹호 단체와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에조차 지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금의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등 본 역할보다는, 노동자단체를 도구로 내세워 반정부 투쟁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거대한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었다”며 “이런 민노총에 서울시가 혈세를 퍼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리얼팩트(http://www.rfacttv.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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